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특검법 발의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06

"김태우는 안되고 청와대 5급행정관은 되나…靑 브리핑 앞뒤 안맞아"
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회동해 특검법 발의 논의키로
한국당, 강경화·김현미 장관 수사의뢰…차영환·피우진은 검찰고발
"상임위 소집해 의혹 해소해야 하는데 여당 방해로 불가피하게 고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공무원 사찰, 국채발행 조작 등에 대해 함께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브리핑했다. 가관이다"라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급이 안맞는다'고 얘기한 것과 배치되는 브리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8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또 (행정관이 들고간)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김태우가 작성한 서류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며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다"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의 불법적 무소불위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모두 이용해 앞으로 추가 고발은 물론,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만나 특검법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여당이 지나친 정부 감싸기와 상임위 소집 거부를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강경화 장관은 외교현안이 시급한데도 손놓고 부하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부당한 인사개입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도 코레일에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정 업체가 철도시설공단과 특혜계약을 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은 국채발행 부당개입 의혹이 있고, 피우진 처장은 독립기념관 관장 사임에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라면서 "검찰은 어제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소집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2월이면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될텐데 기존에 요구했던 5개 상임위 외에도 어제 논란이 된 청와대 인사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부당 면담에 대해 국방위를 소집해달라"면서 "숫자로 야당을 누를 수는 있지만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에서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이 잘못됐다면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번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업무를 맡고 있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답했다"면서 "그런데 민정수석실 업무분장 자료 어디를 봐도 민정비서관이 금융이나 공직기강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부패비서관 밑에 특감반이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이 해야 할 일을 실세인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한 것"이라면서 "조국 수석은 거짓말을 했거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질못을 뭉게고 있는데 다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