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칼 뽑아든 한국당…칼 갈고 온 임종석·조국에 완패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20:59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21:00

임종석·조국, 한국당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김태우 개인 일탈…민간인 사찰 현 정권서 없다" 일축
한국당 의원들, 그간 제기된 의혹 반복…"한방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현우 조재완 기자 = 벼르고 별려 칼을 뽑아들었지만 결과는 완패였다. 상대방이 당차게 칼을 갈고 나온 것을 간과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평가하자면 "적의 급소는 알았으되 스스로의 공격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제보와 폭로를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직적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권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찍어내기 하고 자신들의 인사를 앉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주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날 운영위원회 역시 전운이 감돌았다.

일단 정치권에선 야당의 전면적 공세에 청와대 참모들의 힘겨운 수성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분위기는 사못 달랐다. 운영위 회의의 긴장감은 기대보다 낮았다. 한국당은 기존에 나왔던 제보들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다시 의혹을 끄집어내기 바빴다. 참관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날 야당에선 치밀하고 강력하게 준비된 한방이 없었다는 평들이 많았다.

반면 12년 만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앞에서 청와대는 칼을 갈고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조목 조목 반박하며 퍼부어대는 십자포화를 그냥 맞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수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전투력이 비범해보였다. 야당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단호하고 맷집 센 강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청문회 예고’ 야당, 시작부터 압박 공세…"특검 갈 수밖에"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사실상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은 운영위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강한 압박 공세를 펼쳤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묵인하고 “비문(비문재인계) 인사를 겨냥한 인적 청산을 단행했다”며 청와대의 이중적 감찰 행태를 비난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11건 중 4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조 수석이 무책임하게 부인하다"며 즉석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녹취에서 “이번에 보도된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거세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가 개인 일탈이라면 그 긴 시간동안 일탈행위를 하고 사찰을 하고 다녔는데 그동안 조국 수석은 뭘 했느냐"면서 "결국 블랙리스트의 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다.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 흔들리지 않은 여권 … “폭로 의도 불순한 정보 브로커일 뿐” 일축

하지만 야당의 파상공세에도 여권 인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당 운영위 위원들은 △김태우 수사관 폭로 목적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여부 △폭로 내용의 진실성을 짚으며 야당 공세를 무력화시켰다.

전면에 나선 것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비위 혐의가 발견된 후 언론에 폭로했고, 급기야 제1야당인 한국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흔들었다”며 “이쯤 되면 폭로의 순수성은 차치하더라도 불순한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정보통신부에 감사원 감사관직 자리를 도모한 엽기적 셀프 채용까지 벌였다”며 “동기는 불순한데 공익도 없고 사익만 있는데다 진술에 일관성조차 없는 정보 브로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간인 사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기춘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따르면 민간사찰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망원 활용·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조 수석에게 “이 같은 조직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방어전도 있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든 문체부 및 진보교육감 사찰을 예로 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개인적 취약 사항의 유무가 블랙리스트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며 “우 전 수석은 취약 사항이 정리된 교육감 블랙리스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해당 사항이 없던 문체부 블랙리스트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겁박을 하고 강제를 하려면 약점을 잡아야 하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로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이 제시한 김정주 본부장의 녹취록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고 폭로하며 "낙하산 인사였다가 쫓겨나 폭로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김 전 본부장이 임기인 2년을 채우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더 연임하는 등 전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정면 대응했다.

청와대의 KT&G 사장 임명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라며 “무책임하게 술자리 얘깃거리도 안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 고성으로 한 해 마감한 국회…하루종일 아우성으로 얼룩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도 하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여야간 고성만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영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협상 당시부터 임 실장과 조국 수석의 출석만이 협의됐으며, 다른 인물들에 대한 출석은 사전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의사진행발언이 여야 의원들 간에 계속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정회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 간 설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흥분한 목소리로 고성을 질렀다.

홍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국 수석에 대한 질의에 임종석 실장의 해명까지 모두 듣는 것이 불공평하며 편파적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 민주당 역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한국당에 너무 많이 준다며 항의에 나섰다.

질의순서인 의원들의 질문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 진행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날 28여명의 의원들이 질의하는 본질의만 오후 7시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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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