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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 왜 교체 대상에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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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靑 개편 준비...무산 이후 지지율 급락
참모진 쇄신 불가피...국정 동력 '드라이브' 위한 고육지책
인적 개편의 핵심은 임종석 실장...비서실 논란 덮는 불쏘시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르면 이번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을 교체할 것이 유력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수통수석 등은 사실상 교체가 확실시된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참모진들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참모진 개편 준비...답방 무산, 지지율 하락 등 조기 개편 불가피

당초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가 유력했다. 이에 따라 3월이나 4월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참모들이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을 전후해 거취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시를 내비친 것도 3월 또는 4월께 참모진 개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도했다. 사실상 현 정부 내 대북협상의 키를 쥔 최고위급 작전참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고,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임 실장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일등공신이 임 실장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권을 행사해왔던 핵심 인사가 임 실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 실장이 인적 쇄신의 대상에 오른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준비과정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사실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면 지난해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가 경질로 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을 바꾼다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용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마음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예컨대 현재 밀리는 형국이지만 작은 것을 희생시켜 전체 국면의 이로움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평생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자신을 불태워 새로운 쇄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물러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연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는 것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참모진 개편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다잡을 듯..."임종식 실장 교체가 쇄신의 하이라이트 될 것"

정치적 공방을 의식한 듯 임 실장도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쇄신의 불쏘시개가 되는 인적 개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무선에서 핵심적인 참모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적 개편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지는 모양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부쩍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격적인 대북 이슈가 없는 한 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을 통해 떨어진 국정 수행 동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수 밖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인적 쇄신도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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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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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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