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딜레마..."실제 가동 않고 재개 준비만"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北, 南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재 면제' 압박
전문가들 "기업인 방북은 제재 저촉 안돼"
"실제 가동 미룬 채 재개 준비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다.

그러나 두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북측이 우리 정부에 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면제' 얻어내라 압박하나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2일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발동된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무관하게 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며 재개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제재 강화국면에서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 됐고, 이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 놓는 일정부분 난처한 내용"이라고 통일연구원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내라는 북측의 압박일 수 있다.

[로이터=뉴스핌] 지난해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 정부 "우선 조건 마련돼야"…실제 가동 미룬채 제재 안에서 준비할 듯

정부는 이에 '우선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제재 국면 안에서 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현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사안들은 남북 간의 논의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KBS에 출연해 "비핵화가 풀리면 가장 먼저 재개해야 할 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면서 "앞으로 재개를 전제로 제재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북측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역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재 국면 안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철도·도로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제 공사는 미룬 채 현지조사와 공동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개성 판문점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우선 진행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에 저촉됐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인 방북 및 공단 조사 등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