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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0년 안보태세 참담"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간담회…의원들 '안보공조 약화' 우려
정진석 "김정은 신년사, 장기전 대비한 북한 자력갱생준비선언"
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 부활 예고…"최우선 과제 설정해야"
신원식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결정하면 대한민국 운명 90% 끝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0년 안보태세가 참담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북핵 폐기를 당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김정은 신년사와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볼 때 2018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년의 짧은 평화를 누린 댓가로 10년의 안보 태세가 참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 발기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수차례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북핵은 하나도 진전이 없고 한미동맹 관계와 안보공조만 약화됐다"면서 "북한의 저의를 모를 수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그동안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당이 잘못된 대북정책이 지속되지 않도록 북핵폐기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안보해체와 국방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읽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떠올랐다"면서 "쇼쇼쇼란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진전된 것을 한 토막도 얻어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전에 대비한 북한의 자력갱생 준비선언"이라면서 "2019년 비핵화 논쟁은 전환기가 될 만한 큰 변곡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붕괴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고립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지금 고립무원이다. 일본은 친구로 얘기할 수 없고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환상만 심어주고 무장해제 하려 하는데 이게 국가의 존망과 국민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호소하는 해법은 단 하나다. 한미일 우방 동맹 공조를 굳건히 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곱씹으며 대한민국 현주소를 깨닫고 냉철한 머리로 협상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해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가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인근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괌과 일본을 포함하는 범위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이나 선결조건이 이뤄지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일본이 회담 장소로 정해지면 우리는 고립무원이 된 상태에서 대북 패싱을 당하는 상화잉 올 수도 있다"면서 "우리정부만 생각하고 동맹국들과의 소통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들과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결정하면 대한민국 운명은 90% 끝난다고 봐도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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