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외교통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 확산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양자택일의 공을 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 제안은 궁핍해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달러가 궁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상응하는 신뢰성 있는 조치나 실천적 행동을 안했다. 빨리 하라’며 공을 미국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북미간 핵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핵 무장 강화 혹은 핵 확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해제냐, 핵확산의 길이냐 둘 중의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양자택일은 김정은식 협박 외교 수법으로, 결국 미국이 먼저 해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렇게 되면 북미간 실무 협상은 제대로 되기 힘들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풀자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즉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먼저 할 수 없는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던져놓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속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 해제 할 수 있나? 못한다”며 “김정은은 정상회담에는 자신이 있다. 북미간 협상하려면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것. 그런데 미국이 못 받는다. 돌파구는 정상회담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한미 연합훈련 허용하지 마라.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 반입을 중단하라고 한다”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결국 주한미국 철수하라는 요구다. 기존과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 제안은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고심이 클 것이다.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는 실제로는 김씨 전제정권의 궁핍한 궁정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반증이다. 재개하려면 대북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걸 시혜를 베풀 듯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그만큼 김정은의 금고 사정이 위태롭고 달러가 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를 40여회에 가깝게 걸쳐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된다. 미국에 대한 협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심지어 2차 북미정상회담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무력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핵 확산을 이야기한다. 절대 나이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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