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혁신성장·소비자 중심 금융포용성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 발굴과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최 위원장은 "혁신·첨단기술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를 때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을 버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포용성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의 핵심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선 "영세 자영업자 대상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과 사회적 기업에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해선 "탄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혁신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라며 "가계부채의 경우 전업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세틈과 재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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