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올해의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한편, 소득 및 재직요건 등 지원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공급규모를 현행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구체적으로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3조1500억원→5조1500억원)를 2조원 늘린다. 또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중금리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을 새롭게 선보인다.

현행 20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지원기준도 각각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보다 더 낮은 수준(1200만원·재직기간 5개월)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거절돼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도 마련한다. 내년 2분기에 8~10등급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10%대 중후반의 정책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성실히 갚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점이 특징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연체발생 단계별 차주의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연체 90일 이후 가능했던 채무조정을 연체우려 단계서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게 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가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현재 29%에서 오는 2022년까지 4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기준선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도 1%대로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설된 우대수수료 구간의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대폭 인하돼 소상공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카드수수료 부담이 △5억~10억원은 19만8000개 가맹점에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은 4만6000개 가맹점에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금리 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금리가 연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밖에 내년도 사회적기업에 총 2400원을 지원한다. 올해 목표치(1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재단이 각각 500억원, 2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기업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하는 등 86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보증규모는 1150억원이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을 신설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 공급 규모는 총 420억원으로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가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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