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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특감반 비위 의혹' 이례적 고강도 감찰…배경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26

대검 감찰본부, 잇따라 압수수색·관련자 소환조사
법조계 “사실상 ‘수사’ 전환한 것…진상규명 주력 필요성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향응’ 등 의혹 관련, 이례적으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는 20일 KT 임원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외에 김 수사관과 수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B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수 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과기부 5급 채용 관련 ‘셀프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 외에도 김 수사관에게 골프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골프를 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김 수사관이 자주 드나들던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수사관이 골프를 친 날짜와 상대방, 결제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이 이처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잇따른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조사 등 사실상 ‘수사’로 볼 정도의 감찰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것이 흔하지는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김 수사관이 거듭 폭로를 이어가며 현 정권과 대결을 벌이는 구도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수사관이 사정당국을 관할하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수사관이 현직 수사관 신분인 만큼 신병 확보 여부는 감찰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감찰’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행보를 보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대상이 여전히 검찰에 근무하고 있어 원래 내부 감찰이라는 것이 조용히 진행되기 마련인데 김 수사관이 조 수석을 불법사찰 지시자로 지목하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검찰이 적극적인 감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은 부인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어 검찰도 당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내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김 수사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수사관은 일부 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기정통부 5급 승진을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김 수사관이 경찰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 파악하면서 불거졌다. 김 수사관은 당초 오는 2019년 1월 검찰 복귀 예정이었으나 비위 의혹이 적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로 조기 복귀 조치된 상태다.

김 수사관은 이와는 별도로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정권 실세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이 수집한 정보 목록 등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 사찰을 지시했고 이강래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 의혹을 계속 폭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청와대 고발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게 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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