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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불량 우유 불우 학생 울려, 공유자전거 오포 보증금 파동 확산, 일반여성 사진 온라인매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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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2월 17일~12월 2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국가급 빈곤현 학생들, 급식 우유 안 마시고 버린 사연

중국 후난성의 한 빈곤현(국가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지역) 학생들이 단체로 불량 급식 우유를 버리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먹거리 안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추운 겨울에 찬 우유를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학교 교장의 변명에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했다.

중국 매체 광밍르바오(光明日報)는 후난(湖南)성 룽후이(隆回)현의 초등학생들이 교실 앞 하수구에 모여 급식 우유를 버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우유를 버린 학생들은 “냄새도 이상하고 한 입만 마셔도 토할 것 같다. 차리리 먹지 않고 버리는 게 낫다”고 기자에게 답했다.

중국의 빈곤현으로 지정된 룽후이현의 초등학생들이 모여 급식 우유를 버리고 있다. [사진=바이두]

광밍르바오 기자가 “일반 학교도 아니고, 빈곤현으로 지정된 곳의 학교에서 단체로 우유를 버리는 모습이 이상하다”며 해당 학교 교장에게 질문하자 더욱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교장은 “식품 안전은 낭비보다 중요하다”며 “추운 겨울에 찬 우유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광밍르바오는 “우유가 찬 것이 문제라면 집에 가져가서 데워 먹는 방법도 있다”고 보도하며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급식 우유를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초등학교를 비롯해 주변 331개 학교에 급식 우유를 납품한 업체는 샹미유업(湘蜜乳業)으로, 지난 2012년 회사 설립 직후 룽후이현 인근 지역 우유 급식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5년 ‘중국 급식 우유 생산 기업 등록 명단’에서 샹미유업이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루마이(盧邁) 중국발전연구기금 부이사장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200억 위안(약 3조26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편성해 우유와 빵 등 간식을 공급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불량 우유 급식 문제는 앞서 장시(江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등 지역에서도 적발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의 우유 납품업체는 학교 교장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학교에서는 불량 우유를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학교 교장들은 돈과 함께 고급 백주 우량예(五糧液)를 선물로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 공유자전거 오포, 보증금 환불 대기자만 1200만 명, 운영난 심화

중국 공유자전거의 쌍두마차로 꼽히던 오포(ofo)가 직원 감원, 회사 이전, 해외 지사 철수에 이어 보즘금 환불 이슈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만 11억 위안(약 1790억 원)이 넘으면서 자금난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포를 비롯한 중국 공유자전거 업체들은 보통 100~300위안 가량의 보증금과 함께 시간당 1위안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공유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중국에선 공유 우산, 공유 충전기, 공유 농구공까지 등장하며 공유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자전거 공급은 포화되고 기업의 운영난도 심화되던 상황이다.

중국 매제 제몐(界面)은 시장점유율 52%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포에 보증금 환불 문제가 발생했으며, 환불 대기 인원만 1200만 명이나 된다고 20일 보도했다. 전체 보증금 규모는 최소 11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오포(ofo) 베이징 본사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바이두]

베이징 하이뎬(海澱)구 오포 본사 건물 1층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직접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나, 오포 직원들은 “순서대로 받아가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한 고객은 “스마트폰 화면에는 ‘199위안의 보증금이 지난 10월 23일 이미 반환됐다’고 뜬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다이웨이(戴威) 오포 CEO가 자기 돈을 보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오포는 베이징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시안(西安) 난징(南京) 등 지역 사무실 문을 닫으면서 직원 수도 대폭 감축했다. 또한 일본 호주 독일 등 국가에서도 철수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 일반 여성 사진 불법 매매 기승

중국 일반인 여성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전자상거래 성형외과 광고는 물론 성매매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상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华社)가 인용한 타오바오(淘宝) 광고에는 ‘여성 35명의 프로필 사진 및 일상생활 사진을 정가 28위안에서 19위안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 외에도 일반 여성의 사진을 거래하는 업자들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신화사는 보도했다.

35명 여성의 사진을 19위안으로 할인해 판매한다는 타오바오 광고 [캡쳐=타오바오]

일반인 여성 사진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한 업자는 “일부 사진은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 샀고, 또 다른 사진들은 웨이보(微博) 등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여성의 경우 자신이 먼저 사진을 촬영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래된 사진들은 전자상거래 상품광고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화장품 마스크팩 핸드백 식당이용권 등을 광고하는 방식이다. 성형외과, 치과 등 병원이나 헬스장 여행사 등에서도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불법 거래된 사진이 성매매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0일 한 중국 여성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탄탄(探探)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매체 신장바오(新京报)에 제보했다. 탄탄 앱에서 그녀의 사진은 '샤오샤오(小小)'라는 이름의 23세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다. 신징바오 기자가 '샤오샤오'에게 말을 걸자 “800위안이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궈하오(国浩)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불법 사진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역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사진이나 개인 신상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어떻게 알겠나”라며 걱정했다.

한편, 지난 8월 중국 소비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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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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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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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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