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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포커스] 카카오, '카풀'집착 이유는?... '공유경제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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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 해결할 미래 성정 동력...사회적 대타협 기구 해법 모색 절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논란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10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카풀 반대 집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행진하며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카카오를 넘어 ‘문재인 정권 타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카카오는 정부 요청이 있다면 국회와 국토부, 택시 4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에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식서비스 실시를 준비중인 카카오와 카풀 도입 전면 반대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입장 차이가 커 원만한 해결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카카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택시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풀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생존을 위한 혁신 서비스 선점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카풀, 더 나아가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필연적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알수있듯 택시 업계의 경쟁력은 낮고 국민 여론마저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차 움직임, 그리고 자율주행 등 기술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적인 택시산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카풀과 차량공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우버의 기업가치만 134조원.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무려 16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미 택시, 대리 등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 입장에서는 서비스 탭만 확장하면 카풀 시장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규제완화에 따라 등장 가능한 차량공유 시장도 빠르게 공략 가능합니다.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1조9723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654억원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38%. 경쟁사인 네이버 25.20%(매출 4조6785억원, 영업이익 1조1792억원)과 격차가 매우 큽니다.

카카오는 광고와 검색 등 기존 핵심 산업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게임과 엔터 시장은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승부수를 걸어야 할 지점은 인공지능(AI), 불록체인 등 첨단기술과 공유경제 등 혁신 서비스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카풀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공유경제 시장을 선점할 미래 성장 동력인 셈입니다.

결국 카카오가 카풀에 집착하는 건 자신들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혁신’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쉽게 포기할리 없습니다. 여론까지 우호적이고 법적 문제도 없으니 내년 정식서비스는 어떤 갈등이 생겨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참여한다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관련 사업이 모두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카풀 논란.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양보’와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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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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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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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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