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전제로 한 타협 안돼”…택시업계, 20일 대규모집회 강행키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32

강신표 "여당의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거부한다"
이해찬 "국민 편의와 택시 종사자 안정성 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을 전제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타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이해찬 "대화할 충분한 여지 있다"..."국민 편의, 택시 종사자 안정성 함께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은 전날 카풀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풀 시행을 전제로 한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로 봐선 대화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에서도 내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20만 택시 종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기준으로 택시·카풀TF가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강신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여당과 달리 강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여당이 내일 집회를 열지 말라는 제안까지 했다”며 조건부 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경제 산업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풀에 반대하는 제3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마포대표를 건너는 도보행진도 있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집회를 유보하자는 여당 측 제안이 있었으나,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뜻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 규모가 당초 예상을 웃도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 택시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해 10만명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들은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과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즉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카풀 비대위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졌다. 비대위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2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종남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 보완책에도…택시업계 “갈등 본질과 무관”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정기적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받는 제도로, 승차난·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김종남(70) 택시기사는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불법 카풀 서비스”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카풀 도입을 조건으로 한 어떤 타협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비대위 천막농성장에서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운행을 중단했다는 대전 출신의 한 택시기사도 “카풀과 무관한 지원책은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카풀 서비스와 유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풀) 운전자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도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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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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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