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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전제로 한 타협 안돼”…택시업계, 20일 대규모집회 강행키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32

강신표 "여당의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거부한다"
이해찬 "국민 편의와 택시 종사자 안정성 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을 전제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타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이해찬 "대화할 충분한 여지 있다"..."국민 편의, 택시 종사자 안정성 함께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은 전날 카풀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풀 시행을 전제로 한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로 봐선 대화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에서도 내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20만 택시 종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기준으로 택시·카풀TF가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강신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여당과 달리 강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여당이 내일 집회를 열지 말라는 제안까지 했다”며 조건부 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경제 산업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풀에 반대하는 제3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마포대표를 건너는 도보행진도 있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집회를 유보하자는 여당 측 제안이 있었으나,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뜻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 규모가 당초 예상을 웃도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 택시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해 10만명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들은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과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즉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카풀 비대위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졌다. 비대위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2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종남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 보완책에도…택시업계 “갈등 본질과 무관”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정기적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받는 제도로, 승차난·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김종남(70) 택시기사는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불법 카풀 서비스”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카풀 도입을 조건으로 한 어떤 타협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비대위 천막농성장에서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운행을 중단했다는 대전 출신의 한 택시기사도 “카풀과 무관한 지원책은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카풀 서비스와 유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풀) 운전자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도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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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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