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쪼개기 내부거래 '금호' 적발…금호·OCI 등 3大공시 '최다위반'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20

내부거래·비상장사·기업집단 등 공시 점검
금호아시아나·OCI·KCC·한타 등 위반 많아
수차례 나눠 내부거래한 '쪼개기 거래' 금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아시아나·OCI·KCC·한국타이어가 대규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는 내부거래 공시의무·시장감시의 회피 수단으로 수차례 자금을 분할,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 기업으로 낙인됐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인 점을 이용,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차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개 재벌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시 점검 대상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가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가 통합 점검됐다.

통합 점검에는 지난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인 3개 집단 소속 86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4년간 공시사항과 2016년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27개 집단 소속 155개사의 3년간 공시사항)가 포함됐다.

먼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계열회사 간 일감몰아주기 현황 파악 및 시장 정보제공, 부당한 내부거래의 폐해방지)를 위반한 집단 건수는 23개로 위반기업수가 55개다. 이들은 91건을 위반했다. 시장에 따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기업집단현황의 경우는 25개 집단 중 87개 기업들이 97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 등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도 6개 집단, 6개 기업이 6건을 위반했다. 최다 위반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와 OCI로 각각 18건 씩 위반했다. 과태료 부과 순으로는 금호아시아나 5억2400만원, OCI 2억7100만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KCC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 13건(2억7900만원), 카카오 경고 2건 포함 11건(2519만6000원), 신세계 9건(2억7500만원), 태영 9건(4237만1000원), 효성 7건(693만8000원), LG 7건(2540만원), 중흥건설 6건(5570만원), 네이버 6건(3099만6000원) 등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로 지목되는 내부거래 공시위반에서는 전체 91건 위반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에 달했다. 이는 74.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영그룹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 29일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에게 50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미공시했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SMG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50억원을 인수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몽클레르신세계 계열회사 신세계와 2017년 4분기 거래인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많았다. 그럼에도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때 수차례 나눠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는 아시아나개발-금호T&I, 금호산업-금호고속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 기간 동안 아시아나개발은 금호T&I에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18억2200만원) 미만으로 6회 걸쳐 분할, 대여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 이틀 간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원) 미만으로 2회 걸쳐 분할, 대여했다.

두 건 모두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하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건이다. 별도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 건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과 유사)가 상정된 상황이다.

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97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현대자동차·SK·LG·두산·대우조선해양·효성 등이 총 83건을 위반(85.5%)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점검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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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