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재벌 총수일가 지분율 낮춰 일감몰아주기 '꼼수'…"자회사 통한 사익편취"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2:02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총수일가는 4% 보유…내부지분율 58%에 육박
376곳 사익편취 사각지대…220곳 100% 자회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들이 지분율 낮춰 일감몰아주기 ‘꼼수’를 이어온 셈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 중 총수일가가 지분보유한 회사의 100% 자회사는 63%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회사를 통해 내부거래를 몰아주는 등 사익편취 악용사례가 높다는 방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내부지분율은 58.8%였다. 이 중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 수준이었다.

여기서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현재 총수일가는 52개 집단에서 438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재벌 오너가의 지분율은 4%(총수 2%) 수준이다. 이는 전체 계열사 1924개사 대비 22.8% 수준이다. 올해 총수 지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기업집단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회사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계열회사 지분율을 보면 2014년 48.3%에서 올해는 50.9%로 올랐다.

최근 20년간(1999년∼2018년) 총수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1.5%에서 58.0%로 전반적인 증가세다. 올해 총수 지분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KCC(34.9%), DB(30.1%), 부영(25.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등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중흥건설(24개), KCC(8개), 효성‧삼라마이더스(6개), 카카오(5개) 등 28개 집단 소속 93개사(4.8%)이다.

일감몰아주기 금지인 사익편취규제 대상(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회사 20% 이상)회사로 보면,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52.4%에 달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은 지난번 지정 때보다 4곳이 늘어난 경우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104개) 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27개)이 더 많았다. 주로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이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각 1개씩이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 보유한 자회사) 47개 집단 소속 376개사 중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19개 집단 소속 27개사)’ 평균 내부지분율이 37.5%였다.

27개사 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SK D&D, 한화, 유니드 9개사는 사익편취 규제에서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곳이다.

공정위 측은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7개)로 한정할 경우에는 평균 내부지분율은 55.87%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인 47개 집단 소속 349개사 중 100% 완전 자회사는 220개사(63%)였다.

네오플럭스, 세아네트웍스, CJ파워캐스트, 더클래스효성, 쿼츠테크, 금강SDC, 세종중흥건설, 세광패션, DK U&C(동국제강 IT계열사) 등 9곳은 당초 규제대상이었으나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로 규제를 빠져나갔다.

이 밖에 374개사 중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193개)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자산총액(1743조6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2017년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24일 입법예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일원화’, ‘50% 초과 보유 자회사’로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지정 231곳에서 376곳이 추가된 607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