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잣대 명확히 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00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제공 심사지침 제정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정상가격' 등 기준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법 위반 기준을 둘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을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공정위는 수범자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현실을 파악하고자 2차례 간담회(12월 3일, 12월 5일)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간담회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2차 간담회에는 5조원~10조원미만 기업집단 등 52개 총수 있는 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간담회 결과를 보면,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에서다.

특히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거래조건 차이가 정상가격대비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원) 미만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않는 내부거래 안전지대(연도 거래 총액 200억원 미만·평균매출액의 12% 미만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 포함)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요구했다.

또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할 것도 건의한 상황이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경우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심사지침 제정‧시행에 들어간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착수-연구용역-조문화 등 각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1월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해 이번 간담회 의견들과 함께 연구 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연구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