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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불똥 튈까' 분주한 재계…"획일적 규제" 불만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39

'쪼개 파는' LG 서브원..'합치는' 한화S&C‧코오롱베니트
삼성 웰스토리‧현대차 이노션‧GSITM 등 "아직은..."
재계 "규제 대상 피하려 불필요한 비용 지출" 불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정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타깃이 될까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의 서브원은 지난 19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하고, 외부 지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브원 측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MRO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성장에 제약이 있다"며 MRO 사업 정리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LG그룹이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브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서브원의 주식은 ㈜LG가 100%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를 확대키로 하면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논란이 많았던 SI 업체들 역시 계열사 합병이나 지분 매각의 방식으로 규제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I 사업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은 보안 상의 이유로 주로 계열사 SI 업체를 이용해 왔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통합법인 한화시스템을 출범했다. 한화S&C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IT 부문과 시스템 통합 사업을 담당하면서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자 2017년 한화S&C의 시스템통합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한화, 한화S&C 등 6개사를 조사했고, 그룹 차원에서 한화S&C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2개월 후 한화시스템과 한화S&C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다.

지난달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회장이 계열사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코오롱에 모두 넘긴 것 역시 비슷한 이유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SI 업체로 그동안 이웅열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해 왔다. 지난해 전체 매출 중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21%다.

이웅열 회장은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코오롱으로 현물 출자하는 대신 코오롱 신주를 취득하며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추가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의 이노션을 비롯해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GS그룹의 GS ITM 등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의 변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출만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일감을 몰아줄 때 계열사 1곳에 5000억원을 몰아준 것과 10곳에 1000억원을 나눠 몰아준 것은 그 규모가 다른데도 공정위는 동일한 잣대로 금액보다 계열사 수로 얘기하고 있고,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배를 하기 위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수직계열화 돼 있고, 이를 통해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합병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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