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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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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의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 여부 놓고 설전
김태우 "박형철이 조 수석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약속"
靑 "민간인 사찰 용납 안돼, 민간정보 특감반에서 폐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발언은 크게 엇갈린다. 김 수사관은 19일자 중앙일보에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조국)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이 비트코인와 관련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 수석 지시라며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이에 청와대는 "1계급 특진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김태우 "민간기업 사찰 지시 받아" vs 靑 "폐기된 것, 조국 수석에 보고 안돼"

김 수사관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인걸 특감반장이 건넨 문건에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분명히 나와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가 "공항철도의 이름 때문에 감찰대상인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조선일보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 동향 파악을 지시하면서 김 수사관에게 건넸다는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문건에는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 등의 구절이 있어 민간 기업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된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감반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음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인 정보는 첩보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등의 검증을 통해 폐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폐기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박형철 비서관 "특정인 지목해서 정보 모으라고 한 적 없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비서관은 민간인 첩보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정식 감찰 전 첩보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며 "정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보자에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 이후 특감반 데스크가 '신빙성이 없으니 킬(폐기)하자'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누군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뒷조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우리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정보를 모으라고 한 적이 없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공항철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관련 첩보가 들어왔고, 이름을 보고 공영기업인 줄 알았다"며 "지난 10월 17일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돼 다른 특감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공영기업이 아니어서 11월 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을 왜 빨리 원대복귀시키지 않았느냐는 의혹에는 "김 수사관은 평상시 하던 업무 중 범죄 혐의가 있어 가져온 것이고, 그런 걸 걸러내는 것이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일"이라며 "김 수사관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폭로한 것 중 업무 범위 밖의 건은 은행장 건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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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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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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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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