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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우윤근·유재수 비호...변양균 비트코인 사찰은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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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꾸려
나경원 "민주당도 실체 밝히는 데 협조해야...국정조사 검토할 수도"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으로 전선 확대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8일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보고 묵살 의혹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보고,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우 대사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감찰 보고를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유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질은 2가지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조직적 이뤄졌는지 여부다. 저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또 하나는 정권 실세인 우 대사 등에 대한 비리 묵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감싸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 정치적 사건화해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색안경 한참 쓰고 봤다”며 “민주당도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향후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있었고 그 뒤 인사 조치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조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확인 되는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최교일 의원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민간은행장에 대한 비리조사, 가상화폐 투자 요구 등은 특감반 내용이 될 수 없다.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전 박관천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밀한 조사를 했다. 특히 총리실 사찰은 2번 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강도 높은 비판과 잦은 해명이 이례적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수사관의 주장 중 ‘우 대사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더니 업무서 배제되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점에 착안해 보면 팩트가 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총동원돼서 한 수사관 일탈에 대해 공격에 나섰다”며 “우 대사가 임명될 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공부 잠깐 한 것을 말고는 문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분이 주요국 대사로 또 한명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로 주요 열강 대사에 임명된 분에 대한 보고였기에 김 수사관이 주장한대로 차단이 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강효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우윤근 대사, 유재수 부시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차 거론하며 문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이하게 공직범죄 의혹에 대한 은폐 내지 보고 묵살 대상자가 두 사람이 나왔다. 우 대사와 유 부시장”이라며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노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 우 대사는 비서실장 물망까지 올랐다. 유 부시장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서 같이 근무하며 지근에서 모셨던 사람이다. 특별한 실세 두 사람을 비호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트코인 관련 민간인 사찰에 대해 여러 사람이 거론됐는데, 변양균씨는 노 대통령 때 정책실장이었다”며 “이 사람에 대한 비트코인을 조사를 왜 했을까. 당시 비트코인이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왜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보고했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앞으로 이 문제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검찰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은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수사관은 본인 핸드폰이 압수된 이후 행적이 미궁에 빠졌다. 같이 근무했던 이인걸 특감반장의 경우 이달에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김재경, 주광덕, 강효상, 민경욱, 이만희, 이철규, 최교일 의원, 김용남 전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합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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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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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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