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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우윤근·유재수 비호...변양균 비트코인 사찰은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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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꾸려
나경원 "민주당도 실체 밝히는 데 협조해야...국정조사 검토할 수도"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으로 전선 확대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8일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보고 묵살 의혹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보고,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우 대사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감찰 보고를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유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질은 2가지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조직적 이뤄졌는지 여부다. 저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또 하나는 정권 실세인 우 대사 등에 대한 비리 묵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감싸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 정치적 사건화해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색안경 한참 쓰고 봤다”며 “민주당도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향후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있었고 그 뒤 인사 조치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조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확인 되는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최교일 의원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민간은행장에 대한 비리조사, 가상화폐 투자 요구 등은 특감반 내용이 될 수 없다.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전 박관천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밀한 조사를 했다. 특히 총리실 사찰은 2번 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강도 높은 비판과 잦은 해명이 이례적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수사관의 주장 중 ‘우 대사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더니 업무서 배제되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점에 착안해 보면 팩트가 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총동원돼서 한 수사관 일탈에 대해 공격에 나섰다”며 “우 대사가 임명될 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공부 잠깐 한 것을 말고는 문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분이 주요국 대사로 또 한명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로 주요 열강 대사에 임명된 분에 대한 보고였기에 김 수사관이 주장한대로 차단이 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강효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우윤근 대사, 유재수 부시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차 거론하며 문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이하게 공직범죄 의혹에 대한 은폐 내지 보고 묵살 대상자가 두 사람이 나왔다. 우 대사와 유 부시장”이라며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노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 우 대사는 비서실장 물망까지 올랐다. 유 부시장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서 같이 근무하며 지근에서 모셨던 사람이다. 특별한 실세 두 사람을 비호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트코인 관련 민간인 사찰에 대해 여러 사람이 거론됐는데, 변양균씨는 노 대통령 때 정책실장이었다”며 “이 사람에 대한 비트코인을 조사를 왜 했을까. 당시 비트코인이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왜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보고했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앞으로 이 문제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검찰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은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수사관은 본인 핸드폰이 압수된 이후 행적이 미궁에 빠졌다. 같이 근무했던 이인걸 특감반장의 경우 이달에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김재경, 주광덕, 강효상, 민경욱, 이만희, 이철규, 최교일 의원, 김용남 전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합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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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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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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