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전 11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대책회의에 나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됐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화하고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또 보호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기반 배달 종사자를 포함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정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파행됐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 연장도 이날 환노위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과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 내 '백의종군'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여야 의원 22명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오에는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TF과 택시 4단체는 협의회를 갖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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