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민간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김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김 수사관의 언급을 인용,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 조국 수석님 지시였다. 조국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는 윗선 지시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목된 당사자인 박형철 비서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이지요. 박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그 지시를 전달한 박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두 사람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둘 중 한명이 역사적 죄인이 되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비위 해명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어느 수위까지 허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이 예정돼있는만큼 남북철도 착공 및 도로 보수공사에 적합한 예외적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김태우 파문 3대 쟁점...靑 민간사찰 의혹 논란 /뉴스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지목한 책임자다.

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단다','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판 ‘내로남불’…한국군 훈련 비난 속 정작 겨울 훈련 열심 /중앙일보
북한이 동기(冬期ㆍ겨울철) 군사 훈련을 지난 1일 시작했다.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넉 달 간 실시하는 훈련인데 올해도 예외 없이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군사훈련은 비난해 북한식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오늘 의총…선거제 개혁·임시국회 현안 논의/연합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과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 의원정수 확대 등 여야에서 거론되는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시 제명키로/노컷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오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뉴스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이 경기도청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설훈·이종걸·이석현·윤후덕·김상희·김영진·임종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청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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