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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선관위안 합의 땐 지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9:24

문희상 의장에 "중앙선관위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관심이 많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안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30여분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방안을 제시해줘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 때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저로서는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를 하겠다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며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연동형 비례대표 뭔가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늘고 원외정당도 국회 입성 가능해져 

문 대통령까지 지지를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는 뭘까.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게 된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  대통령,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무게 두는데..."정체권 반응은 글쎄"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불과 보름여 남겨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선거제 개편이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가 10% 정도만 늘어도 의원이 30명 늘어나 330명이나 된다"며 "중소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서너명씩 더 가져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관위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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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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