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고갈 5~6년 늦춘 것에 불과” 혹평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07

14일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5가지 이유 들며 정면 비판
김명연 "속 빈 강정....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 담지 않아"
"연금전문가들, 국가지급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됐어야"
"4가지 복수안 무책임...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재정 검토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혹평했다.

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개편안 제시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재정검토 충분했는지 의문 △국회 무시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명연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혹평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김명연 의원(복지위 한국당 간사)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문제에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안들만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금 소진이 3년 빨라져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는데, 이러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운은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들은 지금보다 더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가 지급 보장 관련, 개편 이후에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며, 개편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국가지급 보장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눈 감고 인기영합의 정책만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욱이 과거 기재부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명문화 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쨰)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또한 한국당은 정부가 ‘유례없이’ 4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개편안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한번 늘리면 번복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40만원 인상안은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며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2달 가까이 국회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간이나 보더니 기습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