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고갈 5~6년 늦춘 것에 불과” 혹평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07

14일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5가지 이유 들며 정면 비판
김명연 "속 빈 강정....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 담지 않아"
"연금전문가들, 국가지급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됐어야"
"4가지 복수안 무책임...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재정 검토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혹평했다.

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개편안 제시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재정검토 충분했는지 의문 △국회 무시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명연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혹평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김명연 의원(복지위 한국당 간사)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문제에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안들만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금 소진이 3년 빨라져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는데, 이러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운은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들은 지금보다 더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가 지급 보장 관련, 개편 이후에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며, 개편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국가지급 보장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눈 감고 인기영합의 정책만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욱이 과거 기재부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명문화 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쨰)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또한 한국당은 정부가 ‘유례없이’ 4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개편안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한번 늘리면 번복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40만원 인상안은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며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2달 가까이 국회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간이나 보더니 기습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