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국민연금 개선안, 재원 조달방안 여전히 부족”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08

복지부, 14일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
김삼화 "문 대통령, 보험료 증가없이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겠다 약속했다" 지적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할 방안도 빠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 즉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겠다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국민 혈세로 약 3조원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노후소득보장에 월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기초소비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인 ‘자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지금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원 연금기금과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1~2%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하며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과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해소, 그리고 최소한 납부한 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연금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