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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의 중심 코레일 사장..8명 중 5명이 비전문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21

낙하산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 정계 진출 발판으로 삼아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는 근본개혁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보낸 낙하산 인사로 분석됐다.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낙하산 인사가 이미지 관리만 하다보니 근본적인 안전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식도 의지도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코레일의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범 이후 역대 8명의 사장 중 5명은 철도 비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사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전 사장 역시 대표적인 비전문가로 분류된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면서 낙하산 인사 임명이 본격화됐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신임 사장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장 임명에 청와대나 국토교통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철도업계에선 지난 14년 동안 코레일 사장은 1대 신광순 사장과 6대 최연혜 사장, 7대 홍순만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1~8대 사장

코레일 초대 사장인 신광순 전 사장은 철도청장을 맡다가 조직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사장직을 이어받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코레일 내부 출신 전문가지만 유전개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철 전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그는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진 사퇴했다.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대표적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9년엔 다스(DAS) 사장까지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메트로(옛 지하철공사) 사장 경력이 있지만 철도업계에서는 철도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뒤를 이은 허준영 전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란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하지만 역대 코레일 사장 중 가장 긴 34개월의 재임기간을 기록했다. 허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장직에서 직접 내려왔다.

정창영 5대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5개월만에 '상하통합' 주장을 폈다가 사의를 표했다.

6대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교수 및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까지 지낸 내부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최 전 사장 역시 정치권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차 코레일 사장 공모 최종 후보 3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날려보낸' 낙하산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 전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장직에서 내려왔다. 철도업계 내부에서는 약 2년의 재임기간동안 현업은 실무담당자에게 맡기고 정치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대 홍순만 사장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장 및 철도국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낸 전문가다. 하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관료출신이자 철도 전문가란 장점을 안고 있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오랫동안 코레일 사장을 맡을 수 있었다. 

이번에 사임한 오영식 전 사장은 '뼛 속까지 정치인'으로 꼽힌다. 2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3선을 한 전직 국회의원. 스스로도 공공연히 '비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코레일 국정감사 때도 오영식 전 사장은 총선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추위로 인한 선로 이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비전문가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코레일 사장이 함께 바뀌다보니 역대 코레일 사장 중 임기 3년을 다 채운 경우는 없다. 11개월만에 사장직에서 내려온 오영식 전 사장을 포함해 코레일 역대 사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8.8개월로 총 임기(36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평균 재임기간이 짧고 정계진출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면서 코레일 실무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보다 신중해야할 이유인 셈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이 사장으로 오더라도 철도문화를 이해하고 코레일 내·외부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식은 물론 관심이라도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낙하산 사장이 많았던 만큼 낙하산 인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택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얘기”라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장들은 정권에 실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하고 열차 안전이라는 코레일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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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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