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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에 보내는 佛 시민들의 목소리" - FT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00

'노란조끼' 시위대, 농촌·도시 변두리 지역 거주자가 많아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노란조끼' 시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주 전 경유와 휘발유 등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제 높은 세금과 삶의 질 하락, 자기 잇속만 챙기는 엘리트 정치인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3주째 이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50년 전 학생들이 주도한 사회 저항 운동 '68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로 번져가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사항에 대해 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자가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서 비롯됐다. 올여름 파리 동쪽 센에마른에 거주하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프리실리아 루도스키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올린 청원글은 처음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사가 청원글을 발견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공유한 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 매체에서 청원글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무려 백 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열린 1차 집회에서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비록 수도 외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올린 글이 노란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시위대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시위를 이끄는 지도자 또한 없다. 1차 시위 이후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FT는 시위대의 요구는 이와 반비례하게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과 생활 수준 하락, 제조업 일자리 감소, 시골 지역의 복지 및 편의시설 축소 등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한다는 다니엘 벤셉트(75)는 FT에 수년간 프랑스의 중산층은 고통받았다고 언급하며, 중산층의 임금이 완전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고, 겨우 먹고살기에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일이다. 다만 마크롱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이제 와 폭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5세의 나이에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하는 벤셉트처럼 노란조끼 시위대의 나이와 배경, 직업은 각양각색이다. 시위대 중 정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 

시위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농촌이나 지방 변두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농촌과 변두리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출퇴근 시 거주자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크리스토프 귈리는 이번 시위가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며, '지형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조끼와 브렉시트, 트럼프, 포퓰리즘 물결의 공통점은 '지형'이다. 세계화에 뒤처지고, 새로운 경제 모델에 의해 외면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나를 봐달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교육, 국철 등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기업 신뢰도는 치솟았으며, 프랑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도 밖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나아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실업률은 9%를 육박했다. 비록 2017년과 2018년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6.2%를 세금으로 내는 국가로,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 짓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 기업 정책도 악수로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그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오명만을 안겨주었다.

이제 시위대들은 부유세 부활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FT는 2017년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기 전까지 마크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 관료 경험이 없는 마크롱은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약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한편 귈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또 다른 이념적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조끼 시위가 극좌와 극우 단체를 합친 초(super) 포퓰리즘 정당과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베페 그릴로는 좌우를 아우르는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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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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