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에 보내는 佛 시민들의 목소리" - FT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00

'노란조끼' 시위대, 농촌·도시 변두리 지역 거주자가 많아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노란조끼' 시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주 전 경유와 휘발유 등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제 높은 세금과 삶의 질 하락, 자기 잇속만 챙기는 엘리트 정치인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3주째 이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50년 전 학생들이 주도한 사회 저항 운동 '68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로 번져가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사항에 대해 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자가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서 비롯됐다. 올여름 파리 동쪽 센에마른에 거주하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프리실리아 루도스키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올린 청원글은 처음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사가 청원글을 발견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공유한 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 매체에서 청원글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무려 백 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열린 1차 집회에서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비록 수도 외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올린 글이 노란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시위대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시위를 이끄는 지도자 또한 없다. 1차 시위 이후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FT는 시위대의 요구는 이와 반비례하게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과 생활 수준 하락, 제조업 일자리 감소, 시골 지역의 복지 및 편의시설 축소 등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한다는 다니엘 벤셉트(75)는 FT에 수년간 프랑스의 중산층은 고통받았다고 언급하며, 중산층의 임금이 완전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고, 겨우 먹고살기에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일이다. 다만 마크롱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이제 와 폭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5세의 나이에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하는 벤셉트처럼 노란조끼 시위대의 나이와 배경, 직업은 각양각색이다. 시위대 중 정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 

시위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농촌이나 지방 변두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농촌과 변두리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출퇴근 시 거주자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크리스토프 귈리는 이번 시위가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며, '지형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조끼와 브렉시트, 트럼프, 포퓰리즘 물결의 공통점은 '지형'이다. 세계화에 뒤처지고, 새로운 경제 모델에 의해 외면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나를 봐달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교육, 국철 등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기업 신뢰도는 치솟았으며, 프랑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도 밖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나아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실업률은 9%를 육박했다. 비록 2017년과 2018년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6.2%를 세금으로 내는 국가로,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 짓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 기업 정책도 악수로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그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오명만을 안겨주었다.

이제 시위대들은 부유세 부활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FT는 2017년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기 전까지 마크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 관료 경험이 없는 마크롱은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약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한편 귈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또 다른 이념적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조끼 시위가 극좌와 극우 단체를 합친 초(super) 포퓰리즘 정당과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베페 그릴로는 좌우를 아우르는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