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에 보내는 佛 시민들의 목소리" - FT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00

'노란조끼' 시위대, 농촌·도시 변두리 지역 거주자가 많아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노란조끼' 시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주 전 경유와 휘발유 등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제 높은 세금과 삶의 질 하락, 자기 잇속만 챙기는 엘리트 정치인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3주째 이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50년 전 학생들이 주도한 사회 저항 운동 '68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로 번져가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사항에 대해 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자가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서 비롯됐다. 올여름 파리 동쪽 센에마른에 거주하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프리실리아 루도스키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올린 청원글은 처음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사가 청원글을 발견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공유한 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 매체에서 청원글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무려 백 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열린 1차 집회에서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비록 수도 외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올린 글이 노란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시위대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시위를 이끄는 지도자 또한 없다. 1차 시위 이후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FT는 시위대의 요구는 이와 반비례하게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과 생활 수준 하락, 제조업 일자리 감소, 시골 지역의 복지 및 편의시설 축소 등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한다는 다니엘 벤셉트(75)는 FT에 수년간 프랑스의 중산층은 고통받았다고 언급하며, 중산층의 임금이 완전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고, 겨우 먹고살기에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일이다. 다만 마크롱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이제 와 폭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5세의 나이에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하는 벤셉트처럼 노란조끼 시위대의 나이와 배경, 직업은 각양각색이다. 시위대 중 정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 

시위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농촌이나 지방 변두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농촌과 변두리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출퇴근 시 거주자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크리스토프 귈리는 이번 시위가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며, '지형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조끼와 브렉시트, 트럼프, 포퓰리즘 물결의 공통점은 '지형'이다. 세계화에 뒤처지고, 새로운 경제 모델에 의해 외면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나를 봐달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교육, 국철 등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기업 신뢰도는 치솟았으며, 프랑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도 밖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나아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실업률은 9%를 육박했다. 비록 2017년과 2018년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6.2%를 세금으로 내는 국가로,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 짓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 기업 정책도 악수로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그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오명만을 안겨주었다.

이제 시위대들은 부유세 부활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FT는 2017년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기 전까지 마크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 관료 경험이 없는 마크롱은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약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한편 귈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또 다른 이념적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조끼 시위가 극좌와 극우 단체를 합친 초(super) 포퓰리즘 정당과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베페 그릴로는 좌우를 아우르는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