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격화되자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전면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부유세 재도입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막대한 세금에 의존해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던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부유세를 개정하면서 경제가 일대 전환을 맞았다.

프랑스 부유세는 30년 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치실험의 일환으로 도입한 이래 프랑스 부유층과 중산층, 저소득층까지 하나로 단결시키는 원칙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주식과 채권 투자를 독려해 프랑스 경제성장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 자산 규모가 130만유로(약 16억4884만원) 이상인 부유층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부동산 자산 규모가 130만유로가 넘는 부유층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부유세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었고, 그가 고용 유연화 정책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꼬리표는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당초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됐던 ‘노란조끼’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자민 그레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부유세 개정은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 부자들에게 준 선물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얼마든지 재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조끼 시위는 이제 유류세 인상을 넘어 세금, 임금, 재정적 불안, 삶의 질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최악의 정치적 위기가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가운데 마르세유 도로에서 시위대가 불을 질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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