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체포된 지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곤 회장의 침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그의 침묵의 배경에는 일본 형사 사법 제도가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 회장직에서 해임된 곤 회장은 아직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정식으로 곤 회장을 기소한다면, 그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의하면 일본의 유죄율은 무려 99% 이상으로,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의 99%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곤 회장은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 곤 회장 체포 이후 '日 사법 제도'에 이목 집중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피의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 입을 여는 일이 매우 드물다. 심지어 피의자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다.
고베(神戶)에 위치한 고난(甲南)대학교의 형사법 교수인 사사쿠라 카나는 CNN에 "일반적으로 훌륭한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충고할 것이다"라며 "만약 그들이 입을 열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곤 회장을 상대로 기소할 혐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기소 혐의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곤 회장과 변호인단이 입을 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해 검찰이 곤 회장에 더 많은 혐의를 적용할 공산도 있다. 사사쿠라 교수는 곤 회장이 구류된 지 2주가 넘었지만, 곤 회장 역시 자신에 적용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곤 회장 측은 현재 입장 발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인단과 가족, 지인들의 방문도 검사 측에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곤 회장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이를 언론에 전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법제도 아래서 검사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검찰은 체포된 용의자를 기소 없이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또 구류 기간은 법원의 동의 없이 2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재체포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사법제도의 또 다른 특이점은 기소 전 피의자 보석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의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장에 머물러야 한다. 정식 기소도 없이, 장기간의 구류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열을 올린다.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며 이후 피의자에 대한 형이 내려진다.
교토(京都)에 위치한 도시샤(同志社) 대학 로스쿨의 콜린 존스 교수는 "(검찰은) 아마 둘(곤 회장과 그레그 켈리 닛산 대표이사) 가운데 최소 한 명에게 자백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레그 켈리 닛산 대표이사는 곤 회장과 같은 혐의로 동반 체포됐다.
존스 교수를 비롯한 법학자들은 검사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됐다고 입을 모으며,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쿠키모토 신 도쿄구 검찰청 부국장은 지난주 곤 회장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배경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일본의 사법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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