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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직기강 강화" 발표하자...유해발굴단장 비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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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니지만, 국방부 전 유해발굴감식단장 공금횡령 및 성희롱 수사
공직기강 문제로 공직사회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 다시 비위, 우려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한 첫 날, 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공금 횡령 및 성희롱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살인적인 일정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근 청와대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이 직접 엄단을 천명한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반부패비서관실 내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를 저지르는 등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시초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문제가 터졌다. 전 유해발굴감식단장인 이모 대령이 공금 횡령 및 성희롱 문제로 직위해제된 것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 분계선(MDL)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22

국방부에 따르면 이 모 대령은 부대 운영비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모 대령은 지난달 20일 이미 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번 사건은 물론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잇따라 터진 공직기강 문제로 공직 사회가 경각심을 가졌던 상황에서 다시 나온 고위공직자의 비위는 공직기강 해이의 확산으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계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에 대해 발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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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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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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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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