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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공직기강 해이' 논란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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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직후 임종석·조국 등 특별감찰반 사건 보고
자정께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 지시
野 요구 '조국 책임론' 수용 안해...靑 "변동 없다"
잇따른 靑 '기강 해이' 논란에도 특별한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 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文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 수석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조국 수석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고 짧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반 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대처를 대체로 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일반 국민을 폭행하고,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더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체계적 절차 확립을 지시했을 뿐 기강을 다잡기 위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靑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책임자 문책 언급 안해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왔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를 경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은 민정수석의 유임이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일단 조 수석에게 재신임을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후 내년초에 청와대 인적 쇄신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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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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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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