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靑 공직기강 해이 사건, 野 '조국 책임론' 거센 공격
文 대통령, 공직기강 강화 지시...사실상 재신임한 셈
"사법개혁과 적폐청산 상징, 교체 땐 적폐청산 동력 상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경질설이 제기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임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순방에서 복귀한 직후 이날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불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재신임한 것이다.
조 수석은 야당으로부터 최근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자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면서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조 수석이 권력기구 혁신과 적폐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
◆박상병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가면 야당 공세 강화,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
고성국 "문 대통령은 밀려서 하는 인사 선호 안해, 참모진 인적 쇄신은 구상할 것"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구 혁신의 수장인 조국 민정수석을 징계할 경우 적폐청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다가는 조 수석 뿐 아니라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여기서 막아내지 않으면 끝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고성국TV 대표 역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밀려서 인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사표를 받으면 야당 공세에 밀려서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비서실장이나 현 비서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연시가 인사철이니 대통령이 이미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돌출사건이 터진 것으로 전체 그림에도 맞지 않고 밀려서 하는 느낌도 들어서 미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 전문가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 상징, 장하성 실장 교체와는 비중 달라"
전문가들은 조 수석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이니만큼 인물의 교체나 정책 자체의 변화도 가능하지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 적폐청산은 한번 밀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책은 장하성 전 실장의 이탈이 있더라도 유지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적폐청산은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고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경우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이 교체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소 힘이 떨어진 모양새가 됐다"며 "하지만 장 실장이 나가는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은 사안과 비중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상징이기 때문에, 조 수석을 뺄 경우 사회개혁 청사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조 수석의 비중이 높은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귀국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러 비서실장이 직접 조 수석을 대동하고 그 늦은 밤에 보고하러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