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 장하성 내치면서 조국 '재신임' 카드 꺼낸 까닭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00

잇따른 靑 공직기강 해이 사건, 野 '조국 책임론' 거센 공격
文 대통령, 공직기강 강화 지시...사실상 재신임한 셈
"사법개혁과 적폐청산 상징, 교체 땐 적폐청산 동력 상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경질설이 제기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임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순방에서 복귀한 직후 이날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불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재신임한 것이다.

조 수석은 야당으로부터 최근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자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면서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조 수석이 권력기구 혁신과 적폐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박상병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가면 야당 공세 강화,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
   고성국 "문 대통령은 밀려서 하는 인사 선호 안해, 참모진 인적 쇄신은 구상할 것"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구 혁신의 수장인 조국 민정수석을 징계할 경우 적폐청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다가는 조 수석 뿐 아니라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여기서 막아내지 않으면 끝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고성국TV 대표 역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밀려서 인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사표를 받으면 야당 공세에 밀려서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비서실장이나 현 비서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연시가 인사철이니 대통령이 이미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돌출사건이 터진 것으로 전체 그림에도 맞지 않고 밀려서 하는 느낌도 들어서 미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전문가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 상징, 장하성 실장 교체와는 비중 달라"

전문가들은 조 수석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이니만큼 인물의 교체나 정책 자체의 변화도 가능하지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 적폐청산은 한번 밀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책은 장하성 전 실장의 이탈이 있더라도 유지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적폐청산은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고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경우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이 교체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소 힘이 떨어진 모양새가 됐다"며 "하지만 장 실장이 나가는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은 사안과 비중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상징이기 때문에, 조 수석을 뺄 경우 사회개혁 청사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조 수석의 비중이 높은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귀국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러 비서실장이 직접 조 수석을 대동하고 그 늦은 밤에 보고하러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