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소속 5급 이하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40명의 연수단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직접 독일을 방문해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인 인더스트리 4.0과 일자리 대책인 노동 4.0 정책 등을 연수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먼저 연수단의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도의 산업 혁신전략인 스마트 팩토리가 더 나은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독일 현지 방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벤츠, 포르쉐 등 세계 일류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있는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인더스트리 4.0과 그 핵심전략인 스마트 팩토리가 독일의 인구 고령화와 숙련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노동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장 내에서 인간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보쉬 렉스로스 전동 모터 생산 공장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나서 근로자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노동량은 동일하지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생산량이 연 20~ 25%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연수단이 방문한 보쉬 렉스로스 공장 내부에서도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컨베이어 모듈을 도입하고 자재 운반차 등의 통로를 넓게 만들어 쾌적한 공장환경을 만들었고, 생산 과정을 모든 작업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생산증가에 따른 경영자나 주주의 기업이윤이 중심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 모두, 근로자의 인위적인 감원은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답했으며,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를 받아들이고 마느냐의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의 유명한 공과대학인 칼스루에 대학교의 물류시스템학과 카이 푸어만 교수는 “인더스트리 4.0이 생각보다 큰 변화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연구자로 가져야 할 것은 이윤이 아닌 인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노동관련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

연수단에 따르면, 방문기관 모두가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근로자의 감원 등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바스프(BASF), 보쉬 렉스로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결같이 독일은 노동법률에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직할 수 없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라는 제도적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해고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걱정한 적이 없다고 말해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 독일은 근로자의 경영참가(노동이사제의 의무적 도입), 사내 직업훈련의 노조 참여, 노사간 협약을 통한 고용안정 유지 등 노사관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으며 이러한 관련 제도가 뒷받침 돼 있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고용 등에 영향을 직접 받는 이해당사자인 사내근로자와 그 대표인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노사가 협력하여 작업 공정을 잘 아는 현장 숙련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숙련 기술을 자동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독일 연수에 참가한 투자유치과 한미영 사무관은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노동자를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계가 도와주는 시스템이었다"면서 "무엇보다 기업 이윤이 아닌 근로의 편의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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