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탄력근로제 조기 마무리"
"2%대 잠재경제성장률 끌어 올려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혁신성장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부총리가 바뀌면 경제정책 무엇이 달라지냐고 질의하자 "그동안 혁신성장을 했지만 성과가 더뎠고 소득주도성장 내용상 방향은 맞지만 추진과정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안에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보완할 지점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정책 속도가 시장 수용성보다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홍남기 후보자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불 능력이나 경제 파급 역량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내년에는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남기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늘리는 것으로 논의하는데 빨리 그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세부 방안 중 미흡했던 부분으로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에서 잘 된 것과 잘 안 된 부문을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공을 들였다"면서도 "임극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홍 후보자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꼽았다. 민간 연구기관에 따르면 10년 전 4%대였던 한국 잠재성장률은 현재 2.8%대로 주저 앉았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 미션 중 하나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요한 책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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