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종부세 강화 가닥…"부동산 보유세 OECD 절반 수준"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4:05

종부세 등 부동산보유세 점진적 인상 필요성 제시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이나 소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낮은 보유세 부담…소수계층 부동산 집중 초래"

홍 후보자는 우선 종부세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기준 OECD 13개국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평균은 0.3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은 근로의욕·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면서 "향후에도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 해결 위해 지속 추진"

홍 후보자는 또 야당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심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개선,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성장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용 경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EITC 확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발 금리인상 제한적…필요시 선제적 대응"

홍 후보자는 또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해 아직 국내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가계부채 등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이 가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기업의 이자지급능력도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금리인상 가속화와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릴 경우, 서민·취약차주, 한계기업 등의 이자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DSR 규제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및 상환능력 제고 지원을 병행하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밖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인빈곤 등 고려할 때 노후소득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과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확충 등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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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