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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예산안 처리시한 2주 연장 계획 '셧다운 일시적 모면'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0:5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0:55

[워싱턴=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이 연방정부 업무 중단(셧다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2019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을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작업자들이 트럭에 실린 크리스마스트리를 내리고 있다. 2018.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주 내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2019 예산안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두 투표한다.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2주 동안 잠재적 셧다운을 모면할 수 있다.

반대로, 임시방편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의회, 연방 각 부처 직원 임금과 프로그램 비용 예산이 없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셧다운이다.

여·야는 미국-멕시코 국경벽 예산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벽 건설을 위해 내년 50억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국경벽이 불법 이민자들과 국내 마약 유입을 막는데 비효과적이라며 예산을 크게 늘릴 것 없이 비교적 저렴한 현 국경 펜스를 개선하고, 불법 월경을 감시할 최첨단 장비들을 들이자고 주장한다.

대규모 국경벽 프로젝트는 약 250억달러가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벽이 설치되는 곳이 민간 소유지·자산과 충돌할 경우 정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이 국경벽을 건설하게끔 투표했다면 우리는 수십억달러를 아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부 국경 전체를 닫을 것이다. 또, 마약(유입)을 멈춰라!"고 썼다.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미국이 아꼈을 '수십억 달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11.6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그는 멕시코가 국경벽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종종 발언한 적 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국경벽 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승인할 마음이 없다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경벽 예산을 놓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했으나, 조지 허버트 워커(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로 잡혀 무산됐다. 5일은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돼 의회 업무가 중단된다. 

만일 의회가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인하지 않으면 8일부터 연방정부 업무는 중단된다. 셧다운되도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 기관들은 차질없이 운영되겠지만 이외 각 부처 프로그램들은 중단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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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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