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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한미 정상, 김정은 연내 답방 '공감'…실현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01일 10:22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3:58

쟁점 '대북 제재' 북미 줄다리기 속 남북·북미 정상회담 순서 바뀔 듯
조진구 "北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맞교환,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
부정적 전망도, 문성묵 "서울 공동선언 들어갈 내용 있을지 의문"

[부에노스아이레스=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 연내 답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며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와 별개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2018.4.27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은
    조진구 "美, 북한 구체적 조치 원해…한미 역할 분담 가능"
    권태진 "김정은, 연내 답방 약속 지키며 신뢰 이야기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김 위원장의 답방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역할 분담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VOA 캡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더 구체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영변 핵시설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제 및 핵물질 신고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하기는 어렵다"며 "이 논의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기술적 논의를 하는 역할 분담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공식적인 약속인데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합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답방에 나설 수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북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리해서라도 (서울 답방을) 연내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과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푸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큰 움직임이 없다"라며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사진=청와대 캡쳐]

김정은 서울 연내 답방 부정적 의견 여전
    한미 정상회담서 北 완전한 비핵화까지 기존 제재 유지 합의
    문성묵 "서울 답방한들 실질적 성과 어렵다, 경호도 문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하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해제 관련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의 큰 틀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북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할 수 있는 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원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에 달린 것인데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서울 답방을 한들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 어렵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면 성과가 필요하다. 서울 공동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물리적으로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며 "경호나 안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연내 답방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다만 본인이 2018년에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서울 답방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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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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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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