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유치원 3법 발의에…박용진 "큰 방향 같아, 일단 믿겠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7:15

에듀파인 도입과 급식대상 확대 등에서 큰 차이 없어
박 의원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하자" 제안
한유총도 '에듀파인' 조건부 수용 가능성 내비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박용진 3법'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이날 한국당은 국공립유치원에만 존재하는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의 감시를,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가 감시하도록 이원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원생이 300인 이상인 유치원에 한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에듀파인 도입, 급식 대상 확대라는 점에서 박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박용진 3법'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원칙적으로 확인됐으니, 이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현시킬지 함께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에듀파인도 사립유치원에 맞게 만들어지면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