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韓서 기업자산 압류시 '일본 내 한국자산 압류'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42

마이니치 "日정부, 강제징용 관련 대항조치 검토 들어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경우, 자국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유엔(UN)은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항조치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항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강경수단 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6명과 이들 가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한국 정부가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황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며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측은 당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고 측이 자산 압류 등의 수속을 밟는다면 일본으로선 이를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 마이니치신문은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수속이 진행될 경우, 일본도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자국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의) 압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UN 국제법위원회는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데다, 한일 간 보복행위가 되기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 마이니치신문은 "(대항조치 검토는) 어디까지나 한국 측을 흔들려는 노림수"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