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7조 중소조선사 금융지원...국책은행 면책 기준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7: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7:34

신보·기보 등 정책 금융 집행기관에서 해당 지침 명시
상급기관들이 해당 지침 공문으로 내려 문서로 명시하기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대한 담당자 면책 사항이 포함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등 3개 기관에서 총 7000억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연내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약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8.11.22 kilroy023@newspim.com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우선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또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선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 무보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2배로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중소조선사 금융 지원방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정책 금융 담당자가 중소조선사에 금융을 지원하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이는 정책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까지도 중소조선사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중소조선사 지원방안을 총괄한 산업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중소조선사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금융기관이 나서 중소조선사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해당 조항은 금융위원회 측에서 꼭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세부적인 면책 조항은 없다. 대신에 금융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신보나 기보 등 하위 기관에서 해당 지침들이 만들어진다. 관련 법률에 해당 내용이 일부 포함돼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소관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면서 "23조 2항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관련된 해당 시행령에 구체적인 요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취급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건 아니고, 법률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법률에 근거해서 신보나 기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기관들이 국책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 문서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위나 중기벤처기업부 등 정책금융 상위기관들에서 공문 등을 통해 해당 기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문서를 내리는데 이런 면책조항을 문서안에 담아서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