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노조와해’ 첫 재판, 피고인 32명…인적사항 확인만 30분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3:24

서울중앙지법, 27일 '삼성노조와해'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피고인이 재판에 처음 넘겨진지 6개월 만에 첫 정식 공판이 27일 열렸다. 32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면서 인적사항 확인에만 30분 가까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피고인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노조와해 전략에 관여한 전·현직 간부들이 모조리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약 26분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 측이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발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종합해보면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최 전 전무를 비롯해 목 전 전무와 노무사 송 모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 김모 씨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7월 27일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상훈 의장 등 28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준비기일 포함 총 10회 가량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법정도 피고인 수를 고려해 대법정으로 변경됐다. 

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수집 절차 위반이 발견되지만 증거 사용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하고 더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이다. 또 피고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며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흔들림없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노사 전략 기조를 세우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 개입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