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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최전선을 통째로 남측에 내준 것”...공단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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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6일 ‘우리민족끼리’ 통해 개성공단 재개 우회적 촉구
“북측의 엄청난 특혜로 탄생…남측 기업인들 감지덕지해야”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 “맞는 말…퍼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26일 강도 높게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남측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업지구는 북남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이라며 “누구보다 남조선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이 매체는 “북남경제협력은 한 핏줄을 나눈 겨레가 끊어진 민족의 유대를 잇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산아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북남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인 개성공업지구는 우리 공화국이 6.15 통일시대에 통 크게 해결한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첨예한 최전선지역을 통째로 남측에 내줘서 건설된 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개성공업지구처럼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지역을 통째로 내준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남측에서도 ‘개성공업지구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5~10km나 북상한 셈이고 그 가치는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지만 사실 금전상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특혜였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개성공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건 바로 남측 기업인들이고 이를 남측에서 매우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매체는 “우리는 남조선 기업들에 토지임대료나 세금의 측면에서 동포애적 조치로써 특혜를 줬고 이는 남측 기업가들이 그야말로 감지덕지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개성공업지구 설립과 관련한 우리의 아량과 선의,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지적능력과 책임성, 깐진 일 본새(깐깐히게 일하는 모양새) 덕분에 남조선 입주기업들과 관련 기업들이 얻은 이윤은 천문학적 수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지금도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했던 남측 기업가들은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특혜를 누렸던 옛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활필수품을 보장하는 한 회사의 대표로 일했던 리임동은 인터뷰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에 주는 임금이 1이라면 기업들이 얻은 경제적 효과는 10"이라며 "남조선 백화점들에서 판매되는 명품 옷들은 거의 모두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해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언급한 리임동은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주)개성의 이임동 대표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등을 납품해 북한에 초코파이의 맛을 알린 장본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참담한 심정과 함께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있는 기업인들.

매체는 “남조선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평화의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는 지금 ‘통일경제준비위원회’와 같은 북남협력기구들을 만들어 대북경제협력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우리와의 경제협력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며 “북남은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민족공동의 번영 이룩과 화해‧단합, 민족적 유대 강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용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장은 “그들의 말에 ‘100% 지지한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해봤지만 그 것보다 북한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120여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었지만 그걸 넘어 경협을 더 크게 확대했다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실험 장소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10년간 ‘반쪽짜리 공단’으로 근근이 생산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전면 폐쇄됐다”며 “상황이 좋아져서 기존 120여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으로부터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한 단계 해결이 된 상황”이라며 “‘후속조치로 개성공단도 제재 면제라든지 유보 조치가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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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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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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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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