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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공제구간,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도 요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내리는 차등수수료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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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달 4차례 만나 4가지 공동 요구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고,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을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이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지정의 법제화를 통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달라"며 차등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정부는 세원 확보, 세수 확대를 통한 카드결제시장의 수혜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세액공제한도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달고 말했다.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도 언급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