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매출세액공제 확대" 지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만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TF 회의 전인 오후 2시에는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카드사 사장단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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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장성 특례 상장1호기업 셀리버리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
카드사들은 당국과 TF를 만들어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원가 재산정이 취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탓에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가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에 지난해와 올해 인하분(3차례)을 제외하고, 약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연매출 5억원까지인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 "경영애로를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1.3% 내에서 연간 500만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고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TF에서는 세액공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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