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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없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빨간불’...벌금은 고작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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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서울 버스 난폭운전 민원 4223건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시내버스는 제외
난폭운전해도 운전자 벌금 10만원...‘솜방망이’
자치구 “인력 부족해 단속도 힘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난폭운전 실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는 더욱 안전운행이 요구되지만 난폭운전 및 승하차전출발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내버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대상이 아닌 탓에 탑승객이 난폭운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박 깨지는 소리가”...위험천만 곡예운전

서울 노원구 주민인 A(30)씨는 주말이었던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지하철 하계역 인근 장미아파트 버스정류소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당시 버스를 기다리던 A씨와 시민들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상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을 보고 정류장에 일렬로 줄섰다.

그런데 달려오는 버스의 속도가 심상치 않았다. A씨에 따르면 버스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정류장에 진입하다가, 갑자기 승객들이 있던 인도 바로 앞에서 차량 머리를 왼쪽으로 꺾으며 멈췄다.

곡예에 가까운 급정차는 결국 사고를 냈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백미러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쳤다”며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A씨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도 휘말릴 뻔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버스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가 사람 머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3번이나 늘어놨다”며 “본인은 절대 보도블록을 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시 버스 난폭운전 4223건

23일 서울시 교통불편 민원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버스 난폭운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만 총 8725건이다. 이 가운데 난폭운전은 842건으로 10%가 넘었으며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는 5069건으로 전체 60%에 육박했다.

앞선 3년 역시 난폭운전은 △2014년 1339건(11%) △2015년 992건(10%) △2016년 1050건(11%)으로 꾸준한 비율을 유지했다.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도 △2014년 6715건(56%) △2015년 6028건(59%) △2016년 5477건(57%)으로 상당한 숫자를 보였다.

◆단속 실효성 없다시피...운수업체 과징금 ‘0원’인 경우도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 우선 서울시가 난폭운전을 적발하더라도 최종 행정처분은 자치구 소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든 단속을 하든 결국 각 구청으로 이첩돼 그쪽에서 행정처리한다”고 말했다.

정작 자치구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렵다”며 “주로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보다 기사 처우가 더 열악한 마을버스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운전자가 그만둬버리는 등 현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가깝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따른 버스운전자의 벌금은 고작 10만원이다. 운수업체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의 경우 운전자 벌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운수업체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전무하다.

일본 시내버스 내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객안전띠 필요성 제기...외국은 엄격한 원칙으로 다스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내에도 안전벨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방 내리고 타는 시내버스 특성상 승객들이 손잡이만 잡고 서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의 경우 버스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과 일본 등도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기는 마찬가지란 점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일본은 안전띠 대신 엄격한 안전운행 원칙과 단속을 통해 과속 및 난폭운전을 막고 있다.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 일본인 쓰지모토(24·사이타마현)씨는 “일본 버스는 절대 탑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다”며 “이와 달리 한국 버스는 탈 때마다 불안해서 졸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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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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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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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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