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정기국회서 전교조 합법화 추진..."법 개정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5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2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ILO 핵심협약 비준은 文 대통령 공약,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
전교조 요구 정부 직권 취소는 고려 안해.."법 개정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실상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통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도 이미 제출해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 뉴스핌DB

청와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질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여권이 추진하는 안이 처리되면 지난 2013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교조는 사실상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직권취소 방식보다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령 마련을 통해 사실상의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현재 국회의 원내 구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마련의 방식은 빠른 추진이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의 요구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정 간 논의하고 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