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두고 양승태 사법부-고용부 접촉 의혹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헌 PC서 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나와…정식 접수 이전 일자
검찰, 양승태 사법부-고용노동부 간 ‘교감’ 있었는지 수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사건의 소송기록을 재판부보다 먼저 받아보는 등 고용노동부와 판결을 사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발견된 문건들의 일관된 파일명 형식으로 미뤄볼 때,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전교조와 소송 중이었던 고용노동부는 2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자 10월 8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법원행정처가 미리 받아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5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줘 최종적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한 사건들을 두고 사전에 조율하거나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