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종 한국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고용대란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한 위기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들의 한심스러운 현실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표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안에 대해 노사갈등을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사노위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는 것이고, 불법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도 관리직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소방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ILO핵심협약이라도 모든 국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미국, 일본도 8대 협약을 다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국제기준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맞게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는 민노총이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경사노위나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노총의 파업과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시국농성을 끝내고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8.11.20. [사진=윤혜원 기자]

이종철 당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세습 노총'이라는 오명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옹호하고 용인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개혁은 물 건너가며 문 정부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경사노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노동계가 주장하고 경영계가 반대하는 단결권에 관한 사항만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사노위는 노·사·공 3자의 협의와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한 사안을 공익위원 안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산적한 각종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사노위는 산적한 현안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노사간 이견을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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