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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기술봉쇄 속도낸다…첨단기술 전방위 수출통제 포문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1:17

상무부, 국가안보 중요 기술 수출제한 방침
"기존 대응으로, 中 불공정관행·기술굴기 막기 역부족"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술봉쇄' 움직임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에 잇달아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금지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관행과 기술 굴기에 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을 확인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IS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의 예로 생명공학, 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중국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보호할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상무부 발표는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관세 공격이나 개별기업 제재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및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지 못한다는 조바심에 이런 광범위한 조치를 꺼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ZTE의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고, 상무부는 지난달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에 수출 금지 제재를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IS의 조치의 근거는 올해 초 제정된 '수출 통제 개정법'이다. 이는 냉전 당시 제정된 수출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상무부가 지정하는 군사 및 상업 용도 물품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 기술을 중국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쓰는 강경책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전기차와 로봇, AI 등 첨단 산업 장악을 노리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 美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상무부가 이같은 발표를 내놓음에 따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기업인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등을 조사·심의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지고 구체성을 띄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 년만에 CFIUS의 운영방식을 개편한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에 서명했다.

법률정보사이트 JD수프라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소수 투자도 CFIUS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FIRRMA에는 수출 통제 개정법의 정의에 따라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민감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검토대상이 될 반도체, 항공기 제작, 생명공학 등 27개 중요 산업을 나열했다. 차후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 검토 대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FIRRMA는 지난 10일 시범 실행됐으며 2020년 안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FIRRMA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만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이다. 독립 조사기관 로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민감산업 기업 지분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수지분 투자는 작년 중국 전체 투자의 40%였다며 이 40%는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의 비중은 영국의 경우 15%, 독일은 18%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담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중 양측은 이달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에서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정보를 갱신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가 강화하면 애플과 구글, IBM,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음성인식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고속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의 기존 대중국 수출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의 장 지웨이와 시 옹이 분석가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며 반면, "중국은 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통제는 중국의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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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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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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