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부터 정보기술(IT)과 통신 등 민감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對)미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방침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 투자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이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실시될 예정이라며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규정이 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런 방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기업 합병과 지분 인수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지 검토한다. 중국 정부와 연계돼 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 기타 기술 기업을 사들이려는 중국 기업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가 지배 지분 등을 사들이는 경우에 국한해 조사에 나섰지만 이제는 소규모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강화 대상 민감 산업은 27개로, 통신과 반도체뿐 아니라 엔진과 엔진 부품 등 항공 제조, 알루미늄 생산품, 컴퓨터 저장장치, 유도 미사일 및 기타 군장비 등이 포함된다.

투자 대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비(非)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다른 상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투자 건을 CFIUS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사회 지명 권한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고 이후 CFIUS는 30일 이내 해당 투자 건을 승인하거나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런 임시 규정은 미국의 중요 기술에 대한 특정한 위험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IT 업계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CFIUS에 외국인의 군사시설 및 항구 인근 토지 매입을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추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CFIUS는 첨단 반도체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민감 산업에 대한 중국 등 다른 해외 주체의 투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8월 CFIUS는 중국 대기업인 HNA그룹에 보안을 이유로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빌딩 매각을 명령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무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CIFUS 패널의 우려를 언급,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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