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퇴임 앞둔 김동연 "혁신성장 기반 닦았다", 취임 열흘 김수현 "말씀은 경제부총리가~"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1:08

20일 정부서울청사서 경제장관·靑 정책실 경제점검회의
김동연 "경제 인식 공유, 거시 경제, 일자리 등 전반 논의"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닦았다. 앞으로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말 아낀 김수현 靑 정책실장 "발언은 경제부총리가" 자세 낮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첫 경제 현안점검회의가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들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정책실은 20일 서울 정부청사 10층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0 leehs@newspim.com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은 최근 경제 활력이 둔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혁신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 등에 대해 집중 토의를 진행했다.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가 마무리된 후 기자들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공유와 거시 경제, 국내외 경제 상황, 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기반은 닦았다"며 "이제는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에 있어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창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18.11.20 leehs@newspim.com

김 부총리는 또 "2기 경제팀이 해야 할 일과 제가 있을 때 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 통과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후임 부총리가 오셔서 해야 하니 기초작업하는 문제도 논의했다"며 "다음주 G20정상회의도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가게 돼 준비 문제 등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2기 경제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 점검회의 등에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들이 사안에 따라 늘 참석했던 것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며 "제가 있는 동안에도 격의없이 협의를 할 것이고, 2기 경제팀이 발족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은 좋은 팀워크를 이뤄 한 팀으로 잘 할 것"이라며 "제 후임자가 부임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 팀으로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20 leehs@newspim.com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말을 아꼈다. 지난 9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전격 발탁된 김 실장은 취임 직후 "이제 경제 투톱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경제점검회의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층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에서 열렸다.

김 실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말씀은 경제부총리가 하실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극도로 자세를 낮췄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을 주관하게 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위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 윤 수석을 불러세워 "부동산 분야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들었다. 정말 고생 많겠다"고 인사했고, 윤 수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서를 비서실 산하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