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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보유세 현실화, 고가주택‧다주택자부터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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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 자격으로 13일 국회 운영위 첫 출석
"보유세 낮다는 우려 있어.. 대체투자로 자본시장 육성 사례 수집"
"경기 침체 아닌 성장세 둔화...정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이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부터 높이는 방향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보유세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 보유세 수준이 낮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9.13 부동산 대책 효과와 대체투자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부정하면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고 묻자, 김 실장은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다소 성급하다”며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기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많이 걱정하고 있고, 엄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공개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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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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